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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
4곳의 기초단체장을 뽑은 10·16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핵심 지지 지역에서 2곳씩 승리를 가져갔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대표되는 양당 위기 속에서 지지세력이 진영별로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개표가 35% 진행된 16일 오후 11시10분 기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58.85%의 득표율로 41.14%를 얻은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 크게 앞서 당선이 유력하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윤 후보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구청장이 받았던 62%와 비슷한 득표율로 당선된다.금정구는 당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로 양자 구도가 형성되며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의 보수 표심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부터 6번 연거푸 금정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보수층의 결집력을 높였다...
정부는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또 “정부는 일본 신 내각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오카노 마사타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에서도 유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차관 회담에서는 대변인 논평 수준에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과 오카노 차관은 회담에서 양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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