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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발표 이전...
지난 수요일 재·보궐선거를 위해 투표장을 찾았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니 담당자가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를 주면서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했다. 전표에는 등재번호와 함께 이름, 성별을 적도록 되어 있었고 내가 받은 전표에는 성별란에 ‘여’로 표시되어 있었다.그리고 전표를 들고 투표장에서 다시 한 번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보니 이름과 성별을 적게 되어 있는 선거인명부에는 내 이름 옆에 ‘남’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조 전표의 성별과 명부의 성별이 다른 상황, 혹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요구받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잠시 긴장하던 순간, 문제없이 투표용지를 받았다.궁금해졌다. 전표와 명부에 표시된 성별이 달라도 본인 확인에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전표상의 성별은 필요 없는 정보가 아닌가. 실제로 주위에 물어보니 다른 투표소에서는 등재번호만 적고 이름과 성별은 공란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성별란이 있는 전표는 애초에 행정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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