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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한국과 일본 경제단체가 내년 4월 개막하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오사카 엑스포)와 연계해 사전입국심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해 올해 31회째를 맞았다.이날 행사는 3개 세션으로 열렸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이 세션에서 양 단체는 사전입국심사제를 오사카 엑스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조속히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사전입국심사제는 자국 입국 심사관을 상대국 공항 등에 파견해 상대국 공항에서 방문자의 여권과 지문·사진 등으로 미리 입국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문자는 타국에 도착한 뒤 간단한 신원 확인 등을 거치면 입국할 수 있...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활용됐지만 주가조작 범행 인식한 증거는 없다”김 여사는 201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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