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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7일 이같이 결정하며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9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 전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7년째 외면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박 전 의원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을 가리켜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같은 달 8일 박 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태 의원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탈북자 모두에 대한 모욕이고 막말이기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인권위는 “박 전 의...
과학에 도전하는 과학과학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기술학(STS) 입문서. STS는 과학사, 과학철학, 사회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이 만나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STS 분야 주요 필자 9명의 글을 실었다. 브뤼노 라투르 외 지음. 홍성욱 외 옮김. 2만5000원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2008~2013년 일본은행 총재를 지낸 시라카와 마사아키의 회고록. 버블 시기 일본 경제의 침체는 일본은행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하락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비슷한 길을 가는 한국경제와 금융에 시사점을 준다. 박기영·민지영 옮김. 부키. 3만5000원그들도 있었다 1·2한국 근현대 여성미술가 105명의 예술세계를 여성 필진 53명이 소개했다. 가려져 있던 한국 근현대 여성 미술가들을 발굴하고 한국미술사를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윤난지 외 지음. 나무연필. 각권 4만3000원, 4만원...
앞으로 대형 e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은 제3의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e커머스가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안’(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하고 파산해 중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법 적용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공정위는 애초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티메프 빠진 티메프 방지법이 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다.대형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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