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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발표 이전...
서울 등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아지고, 설악산 고지대에 올가을 첫눈이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다. 기상청은 오는 22일 비가 내린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해지겠다고 예보했다.20일 기상청 통계를 보면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전날까지 비가 내린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15~20도에 머물렀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중청대피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번 첫눈은 지난해 10월 21일보다 이틀 빠르고, 재작년보다는 9일 늦게 찾아왔다. 눈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약 12시간가량 내렸으나 고지대에 바람이 세게 불면서 눈발이 날려 적설량은 1㎝가량을 기록했다. 강원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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