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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올해 들어 권역외상센터에서 적절한 응급 수술·처치를 하지 못해 전원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권역외상센터 환자 134명 가운데 응급 수술·처치가 불가하거나 전문 응급의료가 필요해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가 41.8%(5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20.4%)의 두 배가 넘고, 2019년(7.1%)의 약 6배로 늘었다. 그동안 외상센터의 전원 사유 대부분은 ‘경증 또는 환자 사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지면서 수술·처치를 하지 못해 전원한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2019~2023년) 경증 또는 환자 사정으로 전원된 비율은 73~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6월 기준)는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를 필요로 전원된 비율이 41.8%로 급증했다.특히 올해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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