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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한·미·일 외교차관이 16일 북한의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연내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3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라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라며 “동시에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이 잡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말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국회 교육위원회의 17일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멸위기 지역인 군위군에 이른바 ‘거점학교’를 육성하겠다는 대구교육청 구상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위군 초·중·고교 중에서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는 폐교한다는 계획으로 안다”면서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었는데, 계속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물었다.이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군위군에 투입할 많은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며 “학부모, 학생과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군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조정을 허용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가르치겠다는 대구교육청의 구상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군위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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