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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형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 가구 중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가구는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
17일 진행된 충북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대응과 사고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의 행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송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뉴얼대로 근무하지 않았고, 홍수경보 재난 문자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충북도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사 전날 비상 3단계가 발생한 상황에서 7시간20분이나 지역을 비우고 서울을 다녀왔고, 돌아와 회의하고 11분 만에 다시 도청을 떠났다”며 “위기 대처·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에 김 지사는 “참사 전날 오후 11시에 회의를 하고 참사 당일에는 오전 5시 청주시, 괴산군 등과 화상회의를 했다”며 “서울로 출발할 때는 비상 3단계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김 지사의 늑장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우량 부동산 개발 기업에 총 4조위안(약 76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침체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이다.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7일 국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까지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규모를 4조위안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니 부장은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넣어 합리적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샤오위안치 국가금융관리총국은 전날까지 금융기관들이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2300억위안(약 427조원)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조7700억위안(약 339조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화이트리스트 대출 정책은 자금난에 빠진 우량 부동산 기업을 선별해 시중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려면 건설 프로젝트가 이미 시공 단계에 접어들어서 자금만 지원되면 즉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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