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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프린팅2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사를 조사인력으로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특조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행령안에 검사를 파견받아 ‘법률 보좌관’을 두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이민 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보좌관’ 설치 조항을 시행령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법령 해석 문제나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위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역할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파견 공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일부 위원들은 검사 파견 시 위원회 내부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14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연관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아제모을루 교수는 ‘민주주의가 곧 경제 성장을 뜻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한 연구들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권위주의적 체제 속 성장은 민주주의의 그것보다 불안정하며 대체로 급속하고 또 독창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앞서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같이 받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10여년 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책에서 두 수상자는 ‘포용적 제도와 기관이 결여된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아제모을루 교수는 “지금의 중국이 우리의 주장, 이론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3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이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그들(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부유한 나라이므로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이자 현금인출기처럼 자신이 한국에 원하는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처음 연간 5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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