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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정부는 15일 러시아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 외교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및 내정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를 향해 “과거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된 수차례의 대남 무인기 도발 시에는 러시아 측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또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에 있음이 자명하다”라며 “러시아 측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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