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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상쉼터’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플랫폼 이동 노동자는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일터를 이동하며 고객 응대 업무를 이들을 지칭한다.광주시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상쉼터 지원사업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여 만에 452명의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줬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심리검사 400명, 심리 치유 프로그램 42명, 1:1 심리상담 10명 등이다.일상쉼터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이 사업은 심리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또 노동자들이 일터로 이동하는 동안 인근 카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쿠폰도 제공하고 하고 있다.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구글·애플·넷플릭스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받든지 이행강제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안 내는 다국적 기업이 5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분명히 다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넷플릭스코리아가 2021년 800억원의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는 “저희가 이미 1심을 이겼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고액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이나 승소 장려금 등을 더 신경쓰겠다”고 했...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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