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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대전고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검찰을 질타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특혜 채용 수사가 4년째 이어져 왔고,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수상한 의혹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이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사건을 두고 “정치적 수사이며,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탄압수사”라고 맞섰다. 전 의원은 “검찰이 야당 대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 등에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여당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최종 부결시켰지만 찬성·무효·기권 등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당내에선 “다음 재표결에선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김 여사 리스크로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이번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동반추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필요한 가결 요건이 채워진다.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만한 결정, 대...
순천 ‘박대성 살인사건’ 이후 공감대 형성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 등을 예방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는 ‘이상동기 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는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및 법률상담,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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