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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전파자원 공급을 위해 6G 주파수와 위성망 100개 확보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핵심 자원인 전파 관련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다.과기정통부는 현재 전파 사용이 공중·수중·지하 등에서 원활하지 않고 금속 통과가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고, 데이터 전송을 넘어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과 함께 6G 주파수 확보,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체계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과 맺는 시험·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정(MRA)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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