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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섣불리 작업중지를 해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한화오션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2차 작업중지 해제 요청 이후) 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4명이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다. 당시엔 (추락방지 조치 미흡 정도가)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락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업중지 해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지난달 9일 오후 10시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구조물)’ 탑재작업 중 약 3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컨...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청년 노동자 소통 플랫폼 앱 ‘노말(노동을 말하는) 청년’을 만들었지만, 정책제안이 사실상 1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경사노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출시한 노말청년은 현재까지 회원수가 479명이다. 이날 기준으로 아이폰(iOS) 앱스토어에서는 앱을 검색할 수 없고, 구글 앱 마켓 플레이리스트 기준으로 다운로드 횟수는 100회 미만이었다.노말청년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때 3900만원의 개발비를 들여 제작했다. 당시 경사노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들이 고용·노동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경사노위에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노말청년은 출시 1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방치됐다. 경사노위 관계자의 글을 제외하면 정책투표는 지난해 10월에 올라온 1건...
경북 영주의 영주댐과 청송 성덕댐에서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2027년에야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수공이 관리하는 콘크리트댐 가운데 현재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보현산댐, 성덕댐, 영주댐, 한탄강댐 등 총 네 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들 댐에 대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주댐과 성덕댐의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2026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들 댐의 정밀안전진단은 2027년에야 실시되는 셈이다.문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시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댐이 계속해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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