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G엔솔 ‘불법파견’ 의혹…배터리 생산 공정 하청 노동자 4명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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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직장 내 괴롭힘’ 증언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데뷔 초부터 회사가 저희(뉴진스)를 싫어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소속 그룹이다.하니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하니는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그룹의 매니저로부터 “못 본 척 무시해” 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사옥 복도에 혼자 있던 하니가 타 그룹 매니저 및 멤버들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 5~10분 뒤 다시 마주쳤을 때 해당 매니저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하니가 업무 공간에서 ‘무시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 팬들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자, 환노위는 하니를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하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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