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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주문2 전원 남성으로 구성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최근 여성위원 1명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경사노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일·생활 균형위원회 위원 중 여성이 한 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논의하는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6월21일 발족 당시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됐다. 위원장 1명과 노·사·정 위원 7명, 공익위원 5명 등 위원 13명이 모두 남성이었다.이를 두고 일·생활 균형을 논의하는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사노위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지난달 6일 ...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재보선 중 대선·총선·지선 등과 동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서 50%를 넘긴 것은 단 3번뿐이다. 특히 전남 영광·곡성은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해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야권의 호남 쟁탈전, 정권심판론,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투표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역대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 최저치인 21.2%를 겨우 넘겨 불명예를 면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기준 전체 선거인 864만5180명 중 212만8057명이 투표한 결과 전체 투표율이 24.6%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4곳만 놓고 보면 53.9%, 서울시교육감은 23.5%다.재보선(전국단위 선거 동시 실시 제외)에서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긴 것은 2023년 상반기 57.5%, 2013년 상반기 57.2%, 2015년 하반기 50.7%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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