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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사이트만들기 국회 교육위원회의 17일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멸위기 지역인 군위군에 이른바 ‘거점학교’를 육성하겠다는 대구교육청 구상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위군 초·중·고교 중에서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는 폐교한다는 계획으로 안다”면서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었는데, 계속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물었다.이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군위군에 투입할 많은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며 “학부모, 학생과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군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조정을 허용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가르치겠다는 대구교육청의 구상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군위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10만명의 회원을 모집해 2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사이트 운영자 A씨(30)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 3명 등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스포츠토토,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2곳 이상의 작업장을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이트의 회원은 10만명, 판돈으로 입금된 금액은 2000억원으로 파악됐다.A씨 등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12억원은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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