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주장 민주당 의원 고발···“명백한 허위사실” > 자유게시판

국민의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주장 민주당 의원 고발···“명백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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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1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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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국민의힘이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여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부산을 6번 찾으며 ‘올인’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회동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다졌다.부산 금정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인 2018년 지방선거 외에는 야당의 당선을 허락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지역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전임 구청장이 62%를 득표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명태균씨 등 여권 인사 발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 후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접근하는 등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이후 6번이나 금정구를 찾으며 승부수를 던졌다. 주말인 지난 5~6일 1박2일로 찾은 데 이어 한글날인 9일에도 방문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휴일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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