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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사진2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연장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춘천시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GTX 연장사업을 ‘원인자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관련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 진행된다. 수행기간은 약 9개월이다.국토부는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타당성 검증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B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GTX-B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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