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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구글·애플·넷플릭스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받든지 이행강제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안 내는 다국적 기업이 5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분명히 다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넷플릭스코리아가 2021년 800억원의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는 “저희가 이미 1심을 이겼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고액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이나 승소 장려금 등을 더 신경쓰겠다”고 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의혹 규명을 강조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비서관이 2022년 KTV 방송기획관 선발 과정에서 서류 심사 통과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면접에서 몰표를 받아 최종 낙점됐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KTV 방송기획관 직책은 윤 정부 들어서 신설된 자리라고 한다”라며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최 비서관을 위해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없는 자리를 만들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최 비서관이 KTV 방송기획관 시절 김 여사의 소록도병원 방문을 홍보하는 KTV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최 비서관은) 황제 관람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 홍보를 위한 KTV의 파이프라인이었던 셈”이라며 “최 비서관은 애초부터 김 여사를 위해 일한 사람이었고, 그 날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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