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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튼푸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은 “내부 통제용”이라며 “오히려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국익 차원에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북한은)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을 확대해 내부 통제하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면 “즉시 (공격)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신 실장은 북한의 주장대로 무인기가 북한으로 날아갔는지, 그렇다면 무인기는 민간 대북 단체가 보낸 것인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정부에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6일 ‘레드팀(조직의 결정에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팀)’ 회의를 열고 수사팀 처분 결과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검찰은 증권·금융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로 레드팀을 꾸려 수사팀 결론을 비판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 결과 및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내부적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검사와 이들 산하의 증권·금융 사건을 잘 아는 검사를 고루 추천받아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지위와 무관하게 15명 가량을 선발해 레드팀을 꾸릴 방침이라고 했다. 회의는 수사팀이 먼저 사건 경위 및 처분 결과를 설명하면 레드팀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칼이나 검을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엔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칼을 판매한 A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도검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사서 보관하던 도검을 16만~2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올린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3정은 날 길이가 70㎝를 넘는 일본도였다.경찰은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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