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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지축 경기도가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해당 지역 출입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내린 조치다.북한의 남북연결도로 폭파와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사격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 안보관광도 중단됐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이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가)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와 A씨의 딸 B씨(45), 매니저 C씨(36)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지난 8일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텔 공동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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