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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위스2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활기찬 태백 오둥이네 드리운 그늘■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MBC 오후 10시45분) = 강원 태백에 살고 있는 부부는 딸 셋과 아들 둘을 두었다. 언제나 활기찬 오둥이네는 아빠가 나타나는 순간에만 급속도로 얼어붙는다. 아내는 남편이 정신과 약 부작용을 겪으면서 쉽게 욱하는 성격이 됐다고 말한다. 오은영 박사는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문제에 아내마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에 대한 걱정을 내비친다.다산 정약용 유배길 따라 강진순례■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너른 들판과 바다를 품은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이다. 남도 유배길을 통해 다산이 꽃피운 문화와 삶의 흔적을 찾아본다. 다산은 유배 와 첫 숙소로 주막 사의재에 머물렀다. 8년 전 이곳의 주모가 된 안경숙씨는 당시 선생이 먹었다고 알려진 조밥과 아욱된장국을 기본으로 한 ‘다산 밥상’을 재현한다. 이곳에서 선생의 정신이 담긴 소박한 강진 백반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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