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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구독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퐁피두센터 유치 반대’를 목적으로 열릴 예정이던 문화행사를 부산 남구청이 행사 하루 전 일방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행사가 아니라 집회로 보인다”는 게 불허 이유다. 행사를 주최하려던 단체들은 불허의 배후로 부산시를 지목하며 “행사 자체를 봉쇄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14일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기대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 예술행동’ 행사가 무산됐다.당초 행사 개최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8일 남구 공원녹지과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했고,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뒤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남구가 돌연 ‘불허’ 방침을 통보해왔다. “공연예술행사가 아니라 집회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집회를 하려면 집회신고서와 공간·음향사용 세부계획서 등을 내라는 조건도 달...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한 당뇨병 신약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가 에콰도르 보건감시통제규제국(ARCSA)로부터 지난달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엔블로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대웅제약이 개발에 성공한 SGLT-2(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 지난해 5월 국내 출시됐다.대웅제약은 이번 에콰도르 품목허가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에콰도르에서 엔블로를 출시하고, 중남미 시장에서 엔블로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11월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ANVISA)의 품질관리기준(GMP) 심사를 통과했으며 멕시코와 페루, 콜롬비아 등에 엔블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모두 12개국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내년까지 15개국, 2030년까지 30개국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중남미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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