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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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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3D홍보영상제작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은 “내부 통제용”이라며 “오히려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국익 차원에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북한은)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을 확대해 내부 통제하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면 “즉시 (공격)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신 실장은 북한의 주장대로 무인기가 북한으로 날아갔는지, 그렇다면 무인기는 민간 대북 단체가 보낸 것인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정부에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없어 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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