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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애니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한 것을 두고 11일 당내에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한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2025년 9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그 의미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대표 발언은 대선 불출마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 기류가 강하던 지난 6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기존 당헌·당규에 예외를...
실업률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하는 ‘샴의 법칙’(Sahm rule)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미 한국은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샴의 법칙을 국내 실업률 값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 8개월 이상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샴의 법칙은 경기 침체를 가늠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으로,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침체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샴의 지표로 먼저 경기 침체 증후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으로 정확도도 높다. 1950년부터 1...
올해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면탈·면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로 면탈 방법 알선 브로커 등을 검거한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고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체육선수 1명, 대중문화예술인 2명, 고소득자(본인 혹은 자녀)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불안장애 등 가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행세하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4명’ 적발은 올해 8월까지의 집계인 것을 감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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