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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혜택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 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지가 시험 시간보다 일찍 배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험 전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시간 약 1시간 전에 문제지가 미리 배부됐다.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 감독관이 오후 1시 시작으로 착각해 낮 12시55분쯤 시험지를 나눠줬다. 감독관은 15분쯤 지난 오후 1시10분이 돼서야 실수를 알아차리고 문제지를 모두 회수했다.연세대는 올해 자연계열 지원자가 늘어 고사장당 감독관을 2명씩 배치했지만, 감독관 두 명 모두 시험 시간을 착각한 것이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칠판에 시험 시간을 써놓았는데 감독관이 문제지 배부를 마치고 칠판 쪽으로 걸어오면서 잘못 나눠줬다는 걸 인지한 것 같다”며 “시험 당시 학생들의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보다 토론과 소통으로 자체 규율을 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욕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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