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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과로가 주된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사고와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경우도 지난해 최고 수준을 보였다.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8일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공무상 요양 청구 및 승인 건수가 2021년 174건·92건에서 2023년 193건·111건으로 각각 10.9%·20.6%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127건·57건으로 나타나 지난해의 수치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뇌출혈·심근경색 등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순직 인정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 청구 46건·승인 30건, 2022년 청구 57건·승인 43건, 2023년 청구 34건·승인 1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청구 ...
[주간경향]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직 없다. 정부의 법적·행정 시스템 미비로 전세가 생긴 이래 10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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