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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가 낸의대정원 2천명 증원·배분집행정지신청을 각하·기각한 후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의대교수,의대생 등 18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그럼에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데는의대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이런 손해보다의대증원집행을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법원이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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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료계가 낸의대정원 2천명 증원·배분집행정지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에는 정부 정책과 각 대학의 발표대로의대증원분을 50∼100%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낸집행정지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라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낸의대정원 2천명 증원·배분집행정지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정부 정책과 각 대학의 발표대로의대증원분을 50∼100%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의료계가 정부의의대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집행정지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의대교수·전공의...
낸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을 16일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의대증원 절차는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의대교수들이 17일 휴진을 앞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의...
기각은 해당 소가 소송 요건을 갖췄으나집행정지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집행정지신청을 각하·기각한 만큼, 사실상의대증원은 27년만에 확정 수순으로 흐르게 됐다.
법원이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정부를 향해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밝혀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법원이 16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의대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료계는 혼돈에 빠졌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재항고를 선언했고,의대교수들은 ‘주4일 근무’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대학들도 잠시 멈췄던 학칙 개정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집행정지각하, 기각 소식에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다수의 수련병원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대증원집행을정지하는 것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는 온전히...
[기자]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의대증원집행정지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47건. 부실 자료 논란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겁니다. 별도 참고자료 2건도 함께 냈습니다. 2천 명 증원 발표...
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의대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의집행정지를 각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고법의의대증원집행정지각하·기각 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실시했다. (사진=KTV 유튜브 갈무리) 서울고등법원이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정부가 2025학년의대정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정부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