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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매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 대표 측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10일 조 대표와 그의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 고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을,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민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심 3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가세연 측에 명령했다.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또 ...
부천 호텔 참사 등 화재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4년 8월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3.9%, 2022년 5.6%, 2023년 5.8%, 2024년(8월 기준) 5.1% 등 5%대에 머물렀다. 대상 건물 100곳 중 5곳 정도만 안전조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소방청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등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했다. 그러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조사가 어려워지자 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는 발언도 쏟아졌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명씨가) 대통령을 소개받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명씨가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부터 국민의힘 입당, 대통령 취임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전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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