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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우리 일군들의 인민성은 당 중앙이 펼치는 인민 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진심으로 받들고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데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부들이 기강을 다잡고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당 창건 79주년을 맞아 공산주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과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9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일 ‘일군들은 당의 이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 혁명가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담화가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담화는 당 간부들이 특권 의식은 내려놓고 인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등 간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김 위원장은 일부 간부들이 당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중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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