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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달인’이 사고로 지난 8월25일 사망했다. 고인은 아침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하며 월수익 1200만원을 기록해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했었다. 자신의 수명을 연료 삼아 달리던 달인의 오토바이를 멈추게 한 건 신호를 위반한 버스였다. 41세의 그가 사고사를 피했다면 과로사를 마주했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한 주 평균 93시간28분 일하던 47세 배달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버스노동자들은 5030안전속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서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모든 승객 착석 후 출발도 요구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무리한 배차시간을 조정해준 사람은 없었다. 서울시는 배차 간격을 잘 지키는 회사에 성과급까지 줬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었다. 속도위반의 책임은 노동자가 지지만, 이익은 사모펀드가 가져간다. 사업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버스사업에 사모펀드가 ...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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