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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의 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2일 검찰로부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의 수사 상황을 SPC 관계자에게 알려준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받았다.최근 재판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이 알려졌지만, 또 다른 경찰관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해당 경찰관은 일선 경찰서 소속 조모씨다. 조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비위 통보 대상이 됐다.앞서 SPC 임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정보관인 김모 경위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SPC 임원들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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