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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그리기2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
한국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10일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989년 대화 관계를 맺은 후 35년 만에 양자 관계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격상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 포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자유 증진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도 담겼다. 한·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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