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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고, 법원도 1심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보다는...
외교부는 11일 레바논 내 여행금지 지역을 확대한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등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외교부는 12일 0시부로 레바논 남부주와 나바티예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레바논은 이스라엘 접경지역 5km를 제외하고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곳에 체류하면 여권법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외교부는 “레바논 남부주 및 나바티예주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 등으로 조속히 출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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