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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컴퓨터사이트추천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차례로 막히자, 특검의 배를 일단 띄우기 위해 ‘차선책’인 상설특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건도 수...
외국어 간판이 즐비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에 한글 간판이 추가로 설치된다. 주민과 관광객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말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취지다.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 120여곳 중 30곳을 대상으로 각 가게의 개성을 반영한 한글 병기 간판을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한글날을 맞아 추진된 이 사업은 난해한 외국어 간판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우리말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외국어 간판은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니 단속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동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상인과 주민으로 결성된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카페와 식당 등 가게를 돌며 한글 간판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그 결과 이 지역에서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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