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휴대폰 정보’ 10년이 지나도 검찰 서버에…“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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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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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만2000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도 100건 이상이었다.7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스마트폰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저장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6만5792건에 달했다. 현재 보관하는 정보는 1만2674건(19.26%)이었다.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2년 1103건에서 2013년 2809건, 2014년 5159건, 2015년 7079건, 2016년 93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8340건, 2018년 6474건, 2019년 5875건, 2020년 4327건, 2021년 2984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
대통령실은 7일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자주 드나들며 많은 정치적 조언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명씨와 처음 연을 맺게 된 것은 명씨가 인사차 찾아왔기 때문이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거리를 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씨와 윤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막 정치를 시작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1년 6월 말에서 7월 초쯤 명씨가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한 국민의힘 정치인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인사차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첫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두 사람의 첫 만남과 친분이 윤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명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명씨는 이날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경력 없는데도 채용, 감사서 드러나 직원에 압력행사한 총장에 ‘중징계’ 요구전남도립대학교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무실무사로 일한 사람을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인 ‘입학지원관’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채용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현 전남도립대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전남도 감사관실은 10일 “부적격자를 입학지원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전남도립대 관계자 1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3명은 훈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은 현재 전남도립대 총장 A씨다.전남도립대는 2023년 1월 ‘우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신분인 입학지원관 선발에 나섰다.입학지원관은 입학정책 기획, 입학전형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남도립대는 ‘지원 자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8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시했다.하지만 최종합격한 B씨는 대학 입학업무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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