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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이에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소방청장이 최근 불거진 구급대의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관련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구급상황센터)의 인원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병원 선정 업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급대 재이송 관련 질의에 “(관련) 특이사례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루에 두세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허 청장은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에만 전념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센터를 보강했고, 이 때문에 센터의 업무량이 2배 정도 늘어났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고, 구급대원들과도 계속 간담회를 하며 힘든 부분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의료 대란’과 관련한 구급대원의 언론 인터뷰에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치료하는 과정에는 많은 기관과 관계인들이 참여하고, 구급대원들이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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