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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예단과일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이 전 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관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의 전날 만찬에서 “용산에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여론,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리스크’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이번 만찬은 친한계가 직접 나서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만찬에 참석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이 앞으로 각종 선거도 있고 당이 주도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진 만찬에는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다.조 의원은 친한계가 출범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면서도 “어제를 계기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접촉해서 국민의힘을 좀 더 결속을 강...
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이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 해당 기금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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