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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2 강원 원주시에 이어 춘천시도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춘천시는 오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3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평균 1인당 월별 하수 발생량이 6.6t인 점을 고려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월 하수도 요금은 42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년에도 5400원가량이 추가로 인상된다.이 같은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 8일 열린 춘천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에 따라 춘천시는 오는 12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춘천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1.8%에 불과하다.이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사실상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춘천시 관계자는 “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노후 설비 교체와 방류수 수질...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지난 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미복귀하는 의대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에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
최소 4쌍 피부양자 취득 “안전망 확보”…신청 독려 이어져국민연금·신혼부부 주택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확장 기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처리 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공증자료로 기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부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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