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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키워드2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희림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년 5개월 간 법무부와 총 1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약 117억원 상당의 규모다.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 간 희림이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따낸 사례는 12건으로 약 57억원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희림이 따낸 용역 액수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희림이 따낸 대표적인 법무부 용역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설계용역(38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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