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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검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뒤 수사 가능성 등 법리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반면, 여전히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검찰에 김 여사 사건 처분 결과 및 수사기록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배당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 확보가) 검토의 전제가 되는 첫 자료”라며 “사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공수처는 해당 수사기록을 받으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의 검토 범위에는 ‘...
3년 전 사전청약을 받았던 공공분양 단지들에서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사업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지연 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등 현재 드러난 대부분의 지연사유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공고문에 분명히 명시됐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단지가 본청약을 2주 앞두고 입주가 3년 이상 지연된 군포 대야미 신혼희망타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부지 내 고압송전선로 이설로 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며 입주 지연 소식을 사전청약자들에게 알렸다.그런데 김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해당 단지 사전청약 공고문에서는 “지구 내 고압 송전선로는 지구 내 도로 하부에 매설하여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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