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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대성학원2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보다 1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6일 보면, 지난해 광역 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2022년 156건에서 18.5% 줄었다. 2020년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괴롭힘 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광역 지자체 괴롭힘 신고 건 581건 중 인정된 비율은 28.9%(168건)에 그쳤다. 노동청에 신고된 전체 ...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자가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환자 수는 당초 계획했던 1200명을 넘었지만,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4명 중 1명 꼴로 탈락하고 있다.1200명 대상 계획…총 참여 환자 수 601명에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시행 이후 모두 1241명의 환자(9월 25일 기준)가 통합 판정을 신청했고 830명(심사 진행 126명)이 통과하고 285명이 탈락했다. 현재까지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601명으로 당초 복지부가 목표로 했던 12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양필요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인 자)와 의료필요도(최고도 및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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