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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A3블록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절반가량이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물량 236가구에 대해 본청약 접수를 받았고, 이중 130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55%만 본청약을 신청한 것이다. 2021년 8월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이 12.8대 1로 다른 신혼희망타운에 비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본청약 신청이 저조한 편이다.업계에서는 예상보다 높아진 분양가를 원인으로 꼽는다. 3년 전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3억3980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된 실제 확정분양가는 동일 평형 A타입 기준 3억7694만(1층)~4억101만원(5층~최상층)이었다. 예상보다 최대 18%가 오른 것이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전청약 포기 사유는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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