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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더레벨퓨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권고 형량보다 높은 1심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권고 형량을 넘어선 원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
동료를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전직 해경 A씨가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는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다”고 했다.A씨는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고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씨를 언급하며 성희롱하기도 했다.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B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 부서에 A씨의 성 비위를 신고했다.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재표결 이탈표 규모가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친윤석열(친윤)계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정국 현안 등을 논의했다. 대상은 친한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속한 의원들로, 조경태·송석준·박정하·한지아·김형동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하는 등 한 대표를 지원했던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한 대표는 지난 7월23일 당대표에 당선되던 날에도 친한계 의원 10여명, 보좌진들과 만찬을 함께 한 바 있다. 다만 모임 자체는 장소와 참석인원 등을 철저히 비공개로 해 세 과시로 보이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만찬에서 “민주당이 11월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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