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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리모델링2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빌라촌.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에서 도보로 5분가량 떨어진 역세권 입지이지만, 마을 초입부터 ‘가스 중단’ 안내문이 붙은 빈집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동매산 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아예 한 집 건너 한 곳은 빈집이었다. 차 한 대 지나갈 수 없는 비좁은 길 위, 유리창이 깨지고 철문이 녹슨 폐가들이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빈집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으로선 주민들이 합심해 낡은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 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이 추진됐다. 900가구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 2000가구의 신축 아파트를 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고지대로 사업성이 높지 않고 조합 내부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최근 새로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들어서고 사업이 재개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정비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그사이 낡은 주택을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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