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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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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UP2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할 청탁금지법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경찰이 도검 7만여정을 점검해 이 중 1만3000여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경찰청은 지난 8~9월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점검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사건’의 재발 대책으로 경찰은 도검 점검을 진행해왔다.소지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7만3424정이 점검 대상이 됐다. 이 중 1만3661정 소지허가를 취소했다.취소 사유 중에선 ‘분실·도난’이 6444정(47.2%)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6162정(45.1%)에 달했다. 소지자가 범죄 경력이 있거나(2.6%)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0.4%) 또는 소지자가 사망한 상태인 경우도 취소됐다.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는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의 발언을 하는 소지자를 설득해 허가를 취소하고 도검을 회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도 소지자가 최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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