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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고려아연이 2일 자사주 320만9009주를 주당 83만원에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이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자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로 반격한 것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인 83만원은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75만원보다 10.6% 높다.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총 취득 규모는 2조6634억원이며,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등을 발행해 2조7000억원을 융통한다는 구상이다.공개매수 기한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다. 취득 예정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약 15.5%다.고려아연은 단기 차입금도 2조7000억원을 융통한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1조원 규모의 사모사채 발행하는 데 이어 금융기관에서 1조7000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다.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가격을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75만원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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