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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사진2 “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한국과 중국 외교 수장이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45분간 회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7월 라오스 비엔티안에 이어 이번까지 4개월여 사이 3차례 회담을 했다.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중 간에는 올해 하반기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양호한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오늘 대화가 11월 APEC 정상회의 시 한·중 고위급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올해 들어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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