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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계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30일 오전 8시 42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내 하역장 삼거리에서 25t 트레일러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옆에서 오던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자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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